제목 | [광주지법]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임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처벌받은 사례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0-11-23 |
첨부파일 | |||
광주지방법원 2020.09.23 선고 2019고단2422 (병합) - 해당판결 2019고단4761 [형사]
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㈜ Z의 게임저작물인 ‘AA'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접속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저작권자의 복제권, 전송권을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처벌받은 사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