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지법_2019고정1164_판결서.pdf 바로보기
광주지방법원 2020. 4. 23. 선고 2019고정1164
[형사]
토목설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현장사무실에서 고액의 도로설계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