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광주지법] 도로설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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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0-11-18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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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방법원 2020. 4. 23. 선고 2019고정1164 [형사]
토목설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현장사무실에서 고액의 도로설계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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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법_2019고정1164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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