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지법_2019고정1244_판결서.pdf 바로보기
의정부지방법원 2020. 5. 7. 선고 2019고정1244
[형사]
피고인이 유사상품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의 저작물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형사처벌 받은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