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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부산지법] 법인 소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처벌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0-11-13
첨부파일	부산지법_2020노612_판결서.pdf 바로보기
부산지방법원 2020. 5. 15. 선고 2020노612 [형사]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과거에 저작권을 침해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, 피해회사로 하여금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만들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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