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저작권위원회

대전지방법원 2020. 5. 28. 선고 2020고단1072

[형사]

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판매자로, 회원가입을 한 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각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