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서부지법_2020고정141_판결서.pdf 바로보기
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4. 8. 선고 2020고정141
[형사]
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2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만화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