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서울남부지법]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배포와 양벌규정에 관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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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0-09-22 |
첨부파일 | |||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6. 10. 선고 2020고정663 [형사]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물(컴퓨터 프로그램)을 연구실에서 다운로드하고 이를 수차례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14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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