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대법원] 건축물의 저작물성 판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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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0-05-11 |
첨부파일 | |||
ㅇ재판경과 - 대법원 2020. 4.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- 창원지방법원 2019. 6. 19 선고 2018노2564 판결
ㅇ판시사항 - 해당 사건의 건축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-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고,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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