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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대법원]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'포괄적 대리'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
담당부서	-	등록일	2019-08-27
첨부파일	대법원_2015도1885_판결서.pdf 바로보기
- 대법원 2019. 7.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- 서울지방법원 2015. 1. 16 선고 2014노262 판결 - 피고인이 저작권법상 ‘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를 하여’ 신탁관리업을 한 것인지,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신탁관리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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