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서울고법] 사재기 도서가 저작권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'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'에 해당되는지 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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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19-08-23 |
첨부파일 | |||
ㅇ 재판경과 -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20 선고 2014가합1285 판결 -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 8. 23 선고 2014가합1285 판결
ㅇ 판시사항 [1]사재기 도서의 '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' 해당 여부(소극) [2] 일반서점에 납품된 도서 중 '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'의 산정방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