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(상세) > 저작권동향(판례) > 자료

홈

저작권판례 상세보기
제목	기존의 찬송가를 수정한 곡의 2차적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
담당부서	산업연구팀	등록일	2013-08-09
첨부파일	2011나45370.pdf 바로보기
서울고등법원 2012. 9. 5. 선고 2011나45370 판결: 확정 편곡분과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기존의 찬송가를 수정한 것이 실질적 개변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그 수정된 곡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, 수정된 곡이 편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곡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위 위원회의 전원이 행사하여야 한다.
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	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
다음글	공동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저작권 침해(친정엄마 형사사건 제1심 판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