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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'부토' 캐릭터는 '미피'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아니다
담당부서	산업연구팀	등록일	2013-08-09
첨부파일	2012카합330.pdf 바로보기 2012라1419.pdf 바로보기
제1심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8. 28.자 2012카합330 결정: 항고 항고심: 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자 2012라1419 결정: 항고 기각(확정) '미피' 캐릭터와 '부토'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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