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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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13-08-22 |
첨부파일 | |||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. 9. 27. 선고 2012가단12661 판결: 확정 소설의 불법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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