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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만화의 불법 업로드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
담당부서	산업연구팀	등록일	2013-08-16
첨부파일	2012나1740.pdf 바로보기
인천지방법원 2012. 9. 6. 선고 2012나1740 판결: 확정 만화의 불법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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