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저작권위원회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0가합8341 판결: 확정

망인(사진작가)이 피고에게 한국 사진 역사 연구에 사용해 달라며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필름을 기증한 사안에서,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필름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는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