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탄줘잉의 "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"의 무단 번역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13-05-21 |
| 첨부파일 | |||
|
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66637 판결 【저작권침해금지등】 (미간행) 【판시사항】 [1]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[2]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‘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’의 의미와 산정 방법 사건의 경과 환송판결: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66637 판결 환송 후 판결: 서울고등법원 2013. 1. 23. 선고 2012나24622 판결 (상고) |
|||
2012나24622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