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8 |
소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상이한 장르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 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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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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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875 |
187 |
신탁관리계약의 해지와 저작권 회복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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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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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83 |
186 |
음반 제작에 있어서 음반제작자 귀속에 관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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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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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838 |
185 |
이용 허락 범위를 넘어 이미지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 행위와 저작권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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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2-1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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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224 |
184 |
학교 시험문제의 인터넷 게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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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2-0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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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601 |
183 |
선덕여왕 대본의 표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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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2-0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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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269 |
182 |
음반의 방송 사용료 기준에 관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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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2-0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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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748 |
181 |
시의 인터넷 무단 게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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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2-0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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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24 |
180 |
공동 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저작권 침해(친정엄마 형사사건 제2심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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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2-0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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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337 |
179 |
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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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9-1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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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95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