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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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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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3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영화를 피고가 P2P프로그램으로 다운받아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되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2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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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7 |
| 1035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제작한 웹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2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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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6 |
| 1034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에게 극본이용권확인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의 만료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| 2023-12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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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4 |
| 103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| 2023-12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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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4 |
| 1032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을 피고가 원고 몰래 등록한 것에 대해 저작권등록 말소를 판결한 사건 | 2023-12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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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2 |
| 1031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물이 아님을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| 2023-12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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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 |
| 103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'B2B 서비스' 계약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시설 내에서 전자책을 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건 | 2023-12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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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2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| 2023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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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28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차량용 방향제를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 2023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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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 |
| 102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영상저작물에 대한 양도 추정 규정에 대한 법리에 대해 해석한 판결 | 2023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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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6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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