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6 |
기아자동차의 그릴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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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1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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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973 |
285 |
‘솔섬’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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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17 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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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55 |
284 |
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강연하고 편집한 동영상의 저작물성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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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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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801 |
283 |
음반 중 가수의 노래 부분만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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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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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948 |
282 |
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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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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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799 |
281 |
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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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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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903 |
280 |
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사진에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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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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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9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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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오늘’을 ‘onl’으로 표현한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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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03 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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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3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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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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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0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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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7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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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 도면에 따라 거의 완성된 건축물의 양수인은 설계 도면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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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2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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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75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