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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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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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6 | 기아자동차의 그릴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사건 | 2015-03-17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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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971 |
| 285 | ‘솔섬’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건 | 2015-03-17 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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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53 |
| 284 |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강연하고 편집한 동영상의 저작물성 인정 | 2015-03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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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795 |
| 283 | 음반 중 가수의 노래 부분만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| 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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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944 |
| 282 |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| 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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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792 |
| 281 | 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| 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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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899 |
| 280 |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사진에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| 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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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931 |
| 279 | ‘오늘’을 ‘onl’으로 표현한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| 2015-03-03 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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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304 |
| 278 | 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 | 2015-03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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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750 |
| 277 | 설계 도면에 따라 거의 완성된 건축물의 양수인은 설계 도면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한다 | 2015-02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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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746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