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(목록) > 저작권동향(판례) > 자료

홈

총 1116건 (Page : 72/112)

저작권판례
번호	제목	등록일	첨부	조회수
406	[서울남부지법]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에게는 직접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	2020-11-12	1	2,019
405	[인천지법 부천지원] 캐릭터 피규어를 불법 복제한 완구를 수입 및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	2020-11-04	1	2,058
404	[서울중앙지법] 신입사원 채용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	2020-11-04	1	2,106
403	[서울고법] 주식회사 직원의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	2020-11-04	1	1,586
402	[서울중앙지법] 교육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과 관련한 사건	2020-11-02	1	2,257
401	[서울중앙지법] 캐릭터 상품화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	2020-11-02	1	1,652
400	[서울서부지법] 교육청의 서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	2020-10-28	1	1,922
399	[대전지법] 인터넷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	2020-10-28	1	1,678
398	[의정부지법 고양지원] 블로그 게시물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	2020-10-21	1	2,489
397	[수원지법 안양지원] 교재를 허락없이 유상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	2020-10-21	1	2,023
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