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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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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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26 | [인천지법 부천지원]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배포하여 판매 수익을 받아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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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56 |
| 425 | [의정부지법] 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제품을 제작·판매함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| 2020-12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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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87 |
| 424 | [서울중앙지법] 홍보동영상 상영의 영리목적 여부에 관한 항소심 판결 | 2020-12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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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97 |
| 423 | [서울중앙지법] 인터넷 신문 기사 작성을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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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47 |
| 422 | [서울남부지법]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 판단 | 2020-11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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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42 |
| 421 | [부산지법 동부지원] 저작물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은 사례 | 2020-11-2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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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10 |
| 420 | [부산지법] 상호에 사용된 서체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여부 판단 | 2020-11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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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82 |
| 419 | [대전지법] 웹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물의 전송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1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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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66 |
| 418 | [광주지법]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임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처벌받은 사례 | 2020-11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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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11 |
| 417 | [광주지법] 복사집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1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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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91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