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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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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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36 | [인천지법 부천지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법인과 직원 모두 처벌받은 사례 | 2020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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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15 |
| 435 | [인천지법] 캐릭터 저작물을 사용한 위조 상품을 수입 및 판매 계획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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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98 |
| 434 | [부산지법 서부지원] 산업디자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 | 2020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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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70 |
| 433 | [서울남부지법]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사용과 정품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처벌받은 사례 | 2020-12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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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31 |
| 432 | [광주지법] 프로그램 저작물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선고한 사례 | 2020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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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34 |
| 431 | [서울중앙지법]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| 2020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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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58 |
| 430 | [서울중앙지법]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 | 2020-12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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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75 |
| 429 | [창원지법]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| 2020-12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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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74 |
| 428 | [의정부지법 고양지원] 영상저작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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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11 |
| 427 | [수원지법 성남지원]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불법 운영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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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91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