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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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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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56 | [대법원]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(‘대망(大望)’ 사건)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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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71 |
| 455 | [서울중앙지법]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·생산 및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이유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한 사례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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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29 |
| 454 | [서울중앙지법] 영상저작물 뮤직비디오를 무단 업로드한 것에 대해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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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18 |
| 453 | [서울중앙지법] 설계도서에 대한 복제권·전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판단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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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71 |
| 452 | [울산지법]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고 업무상 이용한 것에 대해 판단한 사례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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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29 |
| 451 | [수원지법 안산지원]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파일 및 크랙파일이 발견되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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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61 |
| 450 | [수원지법 안산지원] 유흥업소에서 음악저작물을 연주 및 가창하게 하여 공연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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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77 |
| 449 | [서울남부지법]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임의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복제권 침해 여부 판단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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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59 |
| 448 | [서울중앙지법] 디자인 및 설계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및 업무상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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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03 |
| 447 | [서울동부지법] 사진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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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64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