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총 1116건 (Page : 63/112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496 | [춘천지법 원주지원] 텍스트 컨텐츠를 무단으로 영상화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1 |
 1
|
2,700 |
| 495 | [청주지법]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노래를 복제하여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1 |
1
|
1,709 |
| 494 | [인천지법 부천지원] 신문 기사를 저작자의 허락없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1 |
1
|
1,884 |
| 493 | [인천지법] 업무상 PC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설치·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 | 2020-12-31 |
1
|
1,502 |
| 492 | [창원지법] 캐릭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1 |
1
|
1,685 |
| 491 | [청주지법] 음원 파일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·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0 |
1
|
2,000 |
| 490 | [수원지법 평택지원] 회사 내 PC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0 |
1
|
1,484 |
| 489 | [수원지법 안양지원] 사무실 내 컴퓨터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0 |
1
|
1,235 |
| 488 | [수원지법 안양지원]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을 취득한 후 업무상 사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0-12-30 |
1
|
1,450 |
| 487 | [수원지법] 프로그램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0-12-30 |
1
|
1,194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