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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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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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6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인터넷 사이트에 드라마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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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73 |
| 505 | [창원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PC에 설치 및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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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84 |
| 504 | [원주지원]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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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50 |
| 503 | [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]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받은 후, 이를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. | 2021-03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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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17 |
| 502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3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·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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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78 |
| 501 | [대구지법서부지원]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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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87 |
| 500 | [대구지법서부지원] 블로그에 게시한 제품의 사용 후기 및 사진을 동의 없이 복제 및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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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9 |
| 499 | [서울동부지법]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개인방송 영상을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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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96 |
| 498 | [창원지법]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웹툰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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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09 |
| 497 | [울산지법] 법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게시한 행위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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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54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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