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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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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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1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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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15 |
| 515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뮤지컬 대본 유출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,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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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58 |
| 514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시스템의 소스파일을 무단으로 복제, 반출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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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76 |
| 51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허락없이 표장이 인쇄된 쇼핑백을 판매하여 저작권침해가 주장된 사례(부정)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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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83 |
| 512 | [수원지방법원] 소프트웨어 크랙버전을 설치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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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94 |
| 511 | [대구지방법원] 학술 연구 논문과 전시회의 전시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(부정)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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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30 |
| 51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복제 및 사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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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33 |
| 50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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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98 |
| 508 | [대전지방법원] 도서를 A4용지에 인쇄 및 제본하여 판매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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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11 |
| 507 | [성남지원]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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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33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