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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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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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26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다른 홈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, HTML 소스, 디렉토리 파일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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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73 |
| 525 | [울산지방법원] 암호화되지 않은 IPTV 서비스의 신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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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18 |
| 524 | [성남지원] 허락없이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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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30 |
| 523 | [부산지방법원] 설계도면의 이용에 관한 항소심 판결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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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40 |
| 522 | [부산지법동부지원] 캐릭터를 디폼블럭으로 제작 및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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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06 |
| 521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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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55 |
| 52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서비스제안서 등 편집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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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40 |
| 519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인용한 것에 관한 항소심 판결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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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66 |
| 518 | [인천지방법원]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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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38 |
| 51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유사한 형태와 내용을 담은 지도를 배포한 것에 대해 저작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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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53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