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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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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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36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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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57 |
| 535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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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87 |
| 534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컴퓨터프로그램을 동의없이 임의로 불법 복제 및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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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43 |
| 533 | [인천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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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63 |
| 532 | [춘천지방법원]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저작권물인 여러 프로그램을 구입이 부족하거나, 라이선스 계약 없이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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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98 |
| 531 | [인천지방법원]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를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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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84 |
| 530 | [인천지방법원] 저작권 침해 물품, 위조 상표 물품을 수입하여 저작권법, 상표법등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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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94 |
| 529 | [대구지법서부지원] 업무용 사용을 위해 토렌트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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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52 |
| 528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범죄사실이 적용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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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22 |
| 527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의 저작물 불법 업로드 행위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여 처벌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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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97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