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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법 상주지원] 성명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컴퓨터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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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9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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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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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법] 컴퓨터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하위 모듈이 전체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경우, 프로그램 전체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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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9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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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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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법 고양지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화(佛畫)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그림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(‘불화 저작권’ 사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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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8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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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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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법] 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캠프송을 편곡한 음악의 창작성 및 피고 음악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(‘아기상어 저작권’ 사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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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8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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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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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] 조선시대 실학자의 저술서(임원경제지 위선지) 원문에 교감(校勘), 표점(標點) 작업을 한 부분이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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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8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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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지법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동차 항공기계 3D 설계프로그램 등 수 개의 프로그램을 회사 PC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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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8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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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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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법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 저작물이 복제되어 있는 휴대폰 그립톡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고, 해당 휴대폰 그립톡을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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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8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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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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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법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중통합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 하여 설치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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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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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]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촬영한 장신구 착용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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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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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]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('표지갈이' 사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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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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