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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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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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13 | [의정부지방법원] 게임 IP 주소를 임의로 변경,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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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27 |
| 612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문구 중 단 2글자에만 원고의 서체가 사용되었고 인터넷에 동일한 서체의 이미지가 검색되어 서체프로그램 복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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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29 |
| 611 | [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]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 복제 저작물을 수차례 불법으로 업로드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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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44 |
| 610 | [부산지방법원] 일본만화를 복제하여 한글로 번역 후 무단으로 인터넷에 배포해 해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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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69 |
| 60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웹하드에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판매 포인트를 통해 현금을 취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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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2 |
| 608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특정 서체를 사용한 문구의 굵기, 자간, 형태가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체프로그램의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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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7 | [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] 제품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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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9 |
| 606 | [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]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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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9 |
| 605 | [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] 자동화설비 금속부품가공 공장에서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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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5 |
| 604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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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