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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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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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86 | [창원지방법원]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주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가창하거나 감상케 한 사건 | 2021-12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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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48 |
| 585 | [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] 파일 공유 서버를 운영하면서, 불법복제물을 해당 서버에 저장하고 업로드한 사건 | 2021-12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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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2 |
| 584 | [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]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은 사건 | 2021-12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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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2 |
| 583 | [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] 자신의 사무실에 불법으로 설계프로그램을 설치한 사건 | 2021-12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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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3 |
| 582 | 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]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저작물에 대해, 웹하드 운영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사건 | 2021-12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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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38 |
| 581 | [대전지방법원] 온라인 게임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,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건 | 2021-12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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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99 |
| 580 | [광주지방법원] 자신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12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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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6 |
| 579 | 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, 그 사이트와 체결한 저작물 사용범위를 초월하여 이미지를 이용한 사례 | 2021-12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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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43 |
| 578 | [인천지방법원]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게임회사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,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례 | 2021-12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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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9 |
| 577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의료장비 제조업체 직원이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 병원에 무단으로 설치해 준 사건 | 2021-12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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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9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