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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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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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96 | [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] 직원에게 지시하여 무단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사례 제3자를 통한 저작권침해가 성립된 사례 | 2021-12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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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8 |
| 595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불법 복제 프로그램인 것을 알고 업무에 이용한 사건 | 2021-12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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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0 |
| 594 | [광주지방법원]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에 영상저작물 총 175편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약 5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건 | 2021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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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0 |
| 593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 | 2021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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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54 |
| 592 | [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]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영상물을 업로드 한 사건 | 2021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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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9 |
| 591 | [부산지방법원] 영화 캐릭터로 제작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한 사건 | 2021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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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00 |
| 590 | [대법원]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·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건 | 2021-12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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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42 |
| 589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인터넷 쇼핑몰에 편집저작물 이미지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게시한 사건 | 2021-12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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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44 |
| 588 | [전주지방법원] 실내 인테리어 3D 시안도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 | 2021-12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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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59 |
| 587 | 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특정 실연자가 가창한 음반을 원곡자(저작권자)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작·판매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| 2021-12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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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