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총 1116건 (Page : 52/112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606 | [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]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| 2021-12-24 |
 1
|
749 |
| 605 | [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] 자동화설비 금속부품가공 공장에서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한 사건 | 2021-12-24 |
1
|
663 |
| 604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건 | 2021-12-24 |
1
|
879 |
| 603 | [인천지방법원]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 | 2021-12-24 |
1
|
954 |
| 602 | 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불법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한 사건 | 2021-12-23 |
1
|
942 |
| 601 | [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] 불법 크랙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건 | 2021-12-23 |
1
|
896 |
| 600 | [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] 음악 신탁단체의 사용승인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1-12-23 |
1
|
1,055 |
| 599 | [인천치방법원]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자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건 | 2021-12-23 |
1
|
891 |
| 598 | 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해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기각된 사건 | 2021-12-23 |
1
|
1,017 |
| 59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회사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업무상 이용하도록 한 사건 | 2021-12-20 |
1
|
863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