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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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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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16 | [대법원] 편집저작물(교재)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판단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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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84 |
| 615 | 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웹하드에 관람 등급을 받지 않은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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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78 |
| 614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타인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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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25 |
| 613 | [의정부지방법원] 게임 IP 주소를 임의로 변경,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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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70 |
| 612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문구 중 단 2글자에만 원고의 서체가 사용되었고 인터넷에 동일한 서체의 이미지가 검색되어 서체프로그램 복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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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54 |
| 611 | [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]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 복제 저작물을 수차례 불법으로 업로드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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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70 |
| 610 | [부산지방법원] 일본만화를 복제하여 한글로 번역 후 무단으로 인터넷에 배포해 해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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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75 |
| 60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웹하드에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판매 포인트를 통해 현금을 취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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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8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특정 서체를 사용한 문구의 굵기, 자간, 형태가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체프로그램의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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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7 | [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] 제품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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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2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