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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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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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26 | [창원지방법원] 폰트 무료다운로드와 라이선스 계약 해석 | 2022-03-29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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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20 |
| 625 | [창원지방법원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 운영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 | 2022-03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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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9 |
| 624 | [서울고등법원] 방송극본 집필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사례 | 2022-03-2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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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6 |
| 623 | [서울고등법원]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계약에 있어서 제작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의무 주체 판단 | 2022-03-2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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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5 |
| 622 | [서울고등법원 저작권 인접권을 양도담보로 활용한 사례 | 2022-03-2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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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55 |
| 621 | [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] 저작권자 이용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 | 2022-03-2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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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4 |
| 620 | [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]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 사용 사례 | 2022-03-2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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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0 |
| 619 | [서울 남부지방법원] 구직자 정보를 크롤링하여 영리적으로 활용한다면 구인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 | 2021-12-2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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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81 |
| 618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서체 파일(폰트)을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긍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건 | 2021-12-2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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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66 |
| 617 | [전주지방법원]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된 글꼴파일(폰트)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긍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건 | 2021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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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29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