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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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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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6 | [인천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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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5 | [인천지방법원]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며 타쇼핑몰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게시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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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4 | [울산지방법원]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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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3 | [수원지방법원]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및 설치,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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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 |
| 1072 | [인천지방법원] 책자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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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1 | [창원지방법원] 저작물의 시드파일 다운 및 자동 업로드하는 프로그램 설치 후, 타인의 다운로드로 수익을 취득하며 저작재산권과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건 | 2024-05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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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0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공모하여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사설 서버를 구축,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취득하여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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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69 | [제주지방법원] 성매매업소 등 홍보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수를 늘리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게시하고 광고수익금을 취득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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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68 | [수원지방법원]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총 48,512개에 해당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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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67 | [청주지방법원] 피해자 회사의 판매중인 의류 사진저작물을 발췌한 후 피고의 쇼핑몰에 광고물로 게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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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