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총 1116건 (Page : 43/112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696 | [광주지방법원] 공장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·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2-11-11 |
 1
|
723 |
| 695 | [대구지방법원] 회사 컴퓨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·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2-11-11 |
1
|
587 |
| 694 | [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]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편집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제품 상세 게시판에 전시한 사건 | 2022-11-10 |
1
|
719 |
| 69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광고 동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공중송신한 사건 | 2022-11-10 |
1
|
781 |
| 692 | [서울서부지방법원]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사건 | 2022-11-10 |
1
|
722 |
| 691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편집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제품 상세 게시판에 전시한 사건 | 2022-11-09 |
1
|
678 |
| 690 | [인천지방법원]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인터넷 웹하드에 업로드한 사건 | 2022-11-09 |
1
|
638 |
| 689 | [부산지방법원] 인터넷 게임을 무단 복제하여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사건 | 2022-11-09 |
1
|
691 |
| 688 | [서울남부지법] 회사 컴퓨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·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2-11-07 |
1
|
617 |
| 687 | 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무단으로 복제된 일러스트 이미지 4장을 포함한 레포트 pptx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 | 2022-11-07 |
1
|
798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