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총 1116건 (Page : 41/112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716 | [전주지방법원] 원심(다른 이의 동영상을 캡쳐한 스크린샷을 수정하여 영상 썸네일로 사용한 사건)에 항소 기각 | 2022-11-28 |
 1
|
574 |
| 715 | 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회사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2-11-28 |
1
|
580 |
| 714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상세페이지에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한 사건 | 2022-11-28 |
1
|
723 |
| 713 | [수원지방법원] 공장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·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2-11-28 |
1
|
581 |
| 712 | [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]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상세페이지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한 사건 | 2022-11-28 |
1
|
775 |
| 711 | [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] 인터넷 쇼핑 판매글을 작성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건 | 2022-11-28 |
1
|
712 |
| 710 | [부산지방법원]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웹사이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한 사건 | 2022-11-28 |
1
|
668 |
| 70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건 | 2022-11-28 |
1
|
799 |
| 708 | 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회사 컴퓨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·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2-11-28 |
1
|
449 |
| 707 | [부산지방법원] 인터넷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건 | 2022-11-28 |
1
|
494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