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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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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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26 | [대전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한 사건 | 2022-11-30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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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1 |
| 725 | [수원지방법원] 원고의 서적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적을 출판한 사건 | 2022-11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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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2 |
| 724 | [서울고등법원] 원심(저작권 양도계약이 포함되지 않은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교재를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)에 항소 기각 | 2022-11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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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4 |
| 72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 애니메이션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방송한 사건 | 2022-11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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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7 |
| 722 | [서울고등법원] 원심에 항소,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불법적으로 수정하여 구매한 라이선스 개수보다 많이 설치한 사건 | 2022-11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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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0 |
| 721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 인력이었던 직원이 퇴직 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주장을 한 사건 | 2022-11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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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5 |
| 72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회사 컴퓨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건 | 2022-11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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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8 |
| 71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휀스를 복제하여 제작·시공한 것에 대해 휀스가 건축저작물, 응용미술저작물, 도형저작물 등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사건 | 2022-11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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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0 |
| 718 | [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] 소설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공모전에 출품한 사건 | 2022-11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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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2 |
| 717 | [부산지빙법원 서부지원] 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2-11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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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5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