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47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전래동요를 편곡한 원고의 곡을 피고가 저작권침해하여 피고의 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편곡한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
|
2023-12-29 |
1
|
447 |
1046 |
[서울지방법원]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고의로 사용한 증거가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
|
2023-12-28 |
1
|
367 |
1045 |
[서울고등법원] 원고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도급계약을 보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
|
2023-12-28 |
1
|
273 |
1044 |
[서울고등법원] 원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수험서를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
|
2023-12-28 |
1
|
268 |
1043 |
[서울고등법원] MIG 및 테이블 매핑정의서를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|
2023-12-28 |
1
|
159 |
1042 |
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
|
2023-12-27 |
1
|
488 |
1041 |
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
|
2023-12-27 |
1
|
433 |
1040 |
[수원지방법원] 원고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|
2023-12-27 |
1
|
276 |
1039 |
[대법원]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위험범임을 설시한 판결
|
2023-12-27 |
1
|
280 |
1038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 이용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 대해 '사용'이 저작재산권에 속한다 보기 어려워 공시기각한 사건
|
2023-12-22 |
1
|
19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