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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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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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8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불특정 다수가 음악 저작물을 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며 복제권, 전송권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건 | 2024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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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 |
| 1085 | [대전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 설치 및 사용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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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 |
| 1084 | [대구지방법원]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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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 |
| 1083 | [수원지방법원] 영상저작물을 저장하여 P2P 방식으로 다수가 열람, 다운받을 수 있게 전시 및 배포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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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 |
| 1082 | [대구지방법원] 정당한 권한 없이 노래를 노래방기기에 저장하여 연주되도록 공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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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|
| 1081 | [인천지방법원] 저작물 영화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전시, 공중 송신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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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 |
| 1080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 및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설치 및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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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 |
| 1079 | [부산지방법원] 저작재산권 보유한 교재를 임의로 복사 및 제본하여 배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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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 |
| 1078 | [광주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건 | 2024-05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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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|
| 1077 | [창원지방법원] 피고는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원들이 설치하게 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으로 이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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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