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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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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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2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서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홍보 포스터 제작에 사용한 사건 | 2022-11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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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1 |
| 728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서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수막 제작에 사용한 사건 | 2022-11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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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1 |
| 72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동시를 무단으로 수록한 책을 출판·배포한 사건 | 2022-11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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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2 |
| 726 | [대전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한 사건 | 2022-11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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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0 |
| 725 | [수원지방법원] 원고의 서적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적을 출판한 사건 | 2022-11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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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7 |
| 724 | [서울고등법원] 원심(저작권 양도계약이 포함되지 않은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교재를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)에 항소 기각 | 2022-11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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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5 |
| 72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 애니메이션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방송한 사건 | 2022-11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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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7 |
| 722 | [서울고등법원] 원심에 항소,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불법적으로 수정하여 구매한 라이선스 개수보다 많이 설치한 사건 | 2022-11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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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8 |
| 721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 인력이었던 직원이 퇴직 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주장을 한 사건 | 2022-11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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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8 |
| 72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회사 컴퓨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건 | 2022-11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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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1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