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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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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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6 | [대전지방법원] 업무상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후 영상제작 및 영상을 포함된 프로그램을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제한을 인정하여 청구 기각한 사건 | 2023-04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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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5 |
| 825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‘크롤링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| 2023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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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4 |
| 824 | 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] 타인의 저작물을 저장시켜 이를 인쇄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손님에게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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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6 |
| 823 | [대전지방법원] 저작물을 무단사용으로 인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또는 원고 저작물과 유사한 피고 저작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부정한 사건 | 2023-04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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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7 |
| 822 | [광주지방법원] 지적재산 프로그램을 회사의 직원들이 공모하여 무단 복재하고 무단 복재를 사주한 직원,관리 소홀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한 사건 | 2023-04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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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1 |
| 821 | [대구지방법원] 주식회사의 직원이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에 있어 저작권법 제 141조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한 사건 | 2023-04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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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5 |
| 820 | [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] 타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들을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4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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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9 |
| 819 | 창원지법 2021나58575 판결 | 2022-12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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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91 |
| 818 |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33290 판결 | 2022-12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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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75 |
| 817 |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14565 판결 | 2022-12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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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97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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