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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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[서울지법] 구매한 중고 컴퓨터 내에 저장된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물 이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 2018-08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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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449 |
2 |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체를 책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경우 무죄 | 2015-04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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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815 |
1 | ‘아래 한글’에 포함된 서체에 대해서는 묵시적 이용 허락이 인정된다 | 2015-03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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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65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