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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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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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6 | [대구지방법원] 피고는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테리어 사진을 복제한 뒤 피고의 업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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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 |
| 1095 | [수원지방법원]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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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7 |
| 1094 | [수원지방법원] 크랙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이를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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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 |
| 1093 | [전주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파일을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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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 |
| 1092 | [대전지방법원] 불법 사설 서버 개설 후 사이트를 배포하여 이용자들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중인 게임의 모방 게임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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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 |
| 1091 | [인천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받아 설치 및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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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 |
| 1090 | [의정부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설치 및 복제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사건 | 2024-05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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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 |
| 1089 | [수원지방법원] 저작권 있는 게임을 복제하여 제작 및 배급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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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 |
| 1088 | [부산지방법원]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저작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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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 |
| 1087 | [인천지방법원] 공모를 통하여 영리 위해 상습적으로 방송채널에 관한 방송사업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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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