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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해외저작물의 저작권자, 저작재산권자의 추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곡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고의성, 법률착오의 여부,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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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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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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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스포츠 의류, 스포츠 용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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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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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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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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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카페 매장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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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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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남성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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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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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저작권을 침해중이던 사이트를 인수하고나서 저작권침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고 인수일 전 음원파일들의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한 사건에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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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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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지방법원] 주형 및 금형 부품, 기계부품 제조를 하는 회사에서 소포트웨어프로그램을 저작자의 동의없이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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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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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]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웹하드사이트와 제휴되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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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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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피고인이 근무하는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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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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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여성 의류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브랜드 회사가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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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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