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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피고인이 근무하는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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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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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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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여성 의류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브랜드 회사가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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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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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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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카페 매장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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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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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판매 및 교체업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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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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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'다류를 판매하는 회사와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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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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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골프코스를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인정하였지만 원고들이 직접 해당 저작물들을 창작하지 않아 저작권자로서 부정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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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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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] 건축계약에서 도면을 제출한 후 건축계약이 파기되었고 새로운 건축가를 찾아 건물을 지은 것이 기존 건축 도면과 비슷하여 저작권침해의 소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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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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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주형 및 금형 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각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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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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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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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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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휴대폰 케이스 이미지를 캡처 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사건에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지급을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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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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