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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여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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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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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제 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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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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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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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제 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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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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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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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제작한 국사 수험서와 비슷한 구성의 국사 수험서를 편찬한 것에 대해 원고의 국사 수험서를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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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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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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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'이동형 학교' 설계도면이 '도형저작물'에 해당하지 않고, 작업사양서는 '어문저작물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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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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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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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물을 토렌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, 설치한 사건에 대해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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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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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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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피고가 입사하기 전 만든 프로그램을 피고 입사 후 회사에서 발전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 '업무상저작물', '2차적저작물을' 모두 인정하지 않아 본소, 반소 모두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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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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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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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한 사안에 대해 '기술적 보호조치'나 '암호화'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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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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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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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원고의 제품(노트북스킨)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부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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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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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도서 분류에 있어서 도서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류한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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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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